지식로그

[질문] [우리동네]명예훼손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조회수 24 | 2015.04.21 | 문서번호: 21985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17살인데 명예훼손 벌금나오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연관] 어린아이명예훼손 합의금은얼마정도하나요
[연관] 16살이명예훼손으로고소당할수있나요?받는다면처벌은어떻게?
[연관] 소년요금이거든요어케된거죠?
[연관] [우리동네]청소년혼자 돈50만원빼는게이상해보여요?
[연관] 친구의돈을뜯었다고 소년원에갈수있나요??
[연관] [우리동네]벌금 나눠서 낼수 있어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