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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명예훼손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조회수 24 | 2015.04.21 | 문서번호: 219857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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