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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명예훼손으로 소년부로 송치되었는데 어떤처벌이 내려지나요?

조회수 23 | 2015.04.21 | 문서번호: 21985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1

처벌은재판받아봐야알수있는겁니다.일단소년보호사건으로송치되어가정법원소년부에서심리(재판)을받는경우에그결정으로는감호위탁,수강명령,봉사명령,소년원송치등이있습니다.명예훼손정도라면끽해야벌금형이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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