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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 나쁜 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주세요~

조회수 36 | 2015.04.19 | 문서번호: 21978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9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에 도둑이 들어도 도망가는 중이거나, 먼저 때리지 않는 한 때리면 안된다는 거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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