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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공소시효를 폐지한 외국사례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190 | 2015.04.16 | 문서번호: 21973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6

일본은 지난 2000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영국이나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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