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윤일병 주범 살인죄 적용 형량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들에 대해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과하다며 낮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형량을 줄인 것은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 드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