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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학생이랑 성인이 이성교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죠?

조회수 32 | 2015.04.07 | 문서번호: 21951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7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따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이 아닌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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