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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제폐지찬성반박부탁 법원 잘못내린사형판결번복불능(7번방 예시)

조회수 38 | 2015.04.07 | 문서번호: 21950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7

사형에처할정도의죄를저지른사람을무기징역으로두었다가교도관을살해한사례가있다죄인은사형제도의폐지로인해생명을유지할수있었고교도관은그로인해죄없이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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