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 김 씨는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중 일부를 황 전 비서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고 현혹하는 등 수양딸의 지위를 이용하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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