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새정치연합 “‘긴급조치 발령 합법’ 대법원, 반역사적 판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독재자가 위헌적인 법을 만들고 그 법에 근거해 아무리 국민들을 탄압해도 사후에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