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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부대나같은데사진찍으면처벌받아

조회수 33 | 2015.03.27 | 문서번호: 21922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7

네.군사기지또는군사시설의촬영·묘사·녹취·측량또는이에관한문서나도서등의발간·복제제24조④제9조제1항제4호또는제5호를위반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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