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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김영란법, 내일 각의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않을듯.?

조회수 20 | 2015.03.23 | 문서번호: 21914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4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이후의 귀추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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