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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 벌금 내야합니까?

조회수 35 | 2015.03.19 | 문서번호: 219009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9

자살시도자체로벌금을물지는않습니다.예를들어투신자살소동같은걸벌이게되면교통방해나경찰명령무시로인한공무집행방해등으로벌금형이내려질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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