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핸폰 대리점하던 동생이 제명의로 가입후 백만원 연체되어 보증회사에서 돈갚으라고 전화왔네요.동생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면 동생은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57 | 2015.03.19 | 문서번호:
21899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9 지식맨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3년이하징역, 1천만원 벌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3년이하징영, 1천만원 벌금)그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성립될 수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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