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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이자기준번을쓰는걸동의하고 게임같은걸가입하고해킹당했는데죄있나요

조회수 107 | 2007.06.15 | 문서번호: 218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5

2006년9월24일주민등록법개정,타인의주민번호를도용,온라인회원가입,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으로사용하는사람에대해서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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