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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욕쓰고친구가시켰다고했는데증거도있어요근데신고했는데어떻가나요

조회수 29 | 2015.03.10 | 문서번호: 21875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0

형법상으로는실질적으로범죄행위를한사람이정범으로책임을지고,주변에서그러한범죄를하도록꼬시거나시킨사람을교사범이라고하여공범으로처벌을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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