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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업소에가정용술이잘못배달됬는데 처벌이 감면되거나면책될순없나요

조회수 42 | 2015.03.08 | 문서번호: 21870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8

술의종류와양에따라서벌금이정해지게되고영업정지한달이상의처분을받게됩니다.원칙대로 처벌받는게 일반적이지만 사정을 잘 얘기하시면 처벌이 감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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