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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에가정용술이실수로들어갔을때 처벌 감면이나면책은안되나요?

조회수 28 | 2015.03.08 | 문서번호: 21870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8

법앞에는 실수라는게 없습니다 술의종류와양에따라서벌금이정해지게되고영업정지한달이상의처분을받게됩니다.원칙대로 처벌받는게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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