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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 특사는없나요

조회수 50 | 2015.03.07 | 문서번호: 218644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7

특사는 ,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면의 단행 여부 및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예단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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