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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군가 게시한 불법영화링크를 복사해서 게시하는것으로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34 | 2015.03.03 | 문서번호: 21854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3

파일이 있는 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방조 내지 게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판례등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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