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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언죄벌금

조회수 997 | 2015.02.25 | 문서번호: 218297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5

제74조(벌칙)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위반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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