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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세미만까지사람을죽여도사형을아받나요??

조회수 186 | 2008.01.27 | 문서번호: 2179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7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죄질이 아주 나빠야 소년교도소로 보내게 되는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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