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절도죄(종합).

생활정보지도 다량 가져가면 범죄가 된다며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대량 가져가 팔아치운 사람들을 잇따라 절도죄로 입건했다. #@#:# 생활정보지가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다량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