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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웃중생활쓰레기봉투에에 음식물을 넣어보낼경우 법없나요??ㅠㅠ

조회수 41 | 2015.02.13 | 문서번호: 21782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13

폐기물관리법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고하니악취를풍기거나독성이있는쓰레기인근주민에게까지민폐를끼친수준에이를정도라면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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