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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 할때도 여자가 반항안하면 법에안걸리나요???

조회수 284 | 2007.06.14 | 문서번호: 2176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4

강간이라는것은 피해자의의사와상관없이간음하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형법297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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