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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통화중 상대방이 욕을했을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19 | 2015.02.06 | 문서번호: 21756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6

모욕죄가성립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적인표현이있어야합니다.초범은50만원이며 재범은 200~500만원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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