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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1 | 2015.02.03 | 문서번호: 21746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3
합의안해주고고소진행시벌금형200만원입니다기록에남게됩니다나중에범죄기록등신상기록보는공무원지원시불이익이옵니다.벌금형은과태료와다르게형사절차를걸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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