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길 잃은 박근혜 복지]학생 준다고 학급 통째 없앨 수 있나….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전문가들은“교육재정의특징과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지적한다.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고, 한 학교에서 수명~수십명이줄어든다고 해서 조정은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