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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해적은처벌할근거가없나
조회수 35 | 2015.01.29 | 문서번호: 217259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9
형법제340조제1항은'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소말리아해적들은형법제34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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