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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반지를누가가져갓다가잃어벼렷는데돈으로준다고햐놓고선1~2개월정도됫는데안주고나서지금에서야신고하라는데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조회수 37 | 2015.01.19 | 문서번호: 216777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9

귀하께서 자의로 물건을 빌려 주신 것이라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받고 거부하거나 횡령하게 되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자세한 상담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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