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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으로 다른사람 사진을 찍으면 불법인가요? 신고용으로 제출할 사진인데

조회수 44 | 2015.01.16 | 문서번호: 21667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6

현행법상 도촬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인을 몰래촬영하여 그 사진을 배포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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