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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교통사고특례법이 친고죄로구분될수있나요?피해자가고소하지않으면기소되나요

조회수 28 | 2015.01.14 | 문서번호: 21659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4

오히려 그 반대죠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하는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법률에따라 법적 책임을 피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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