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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취해 음식점 영업방해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조회수 200 | 2015.01.08 | 문서번호: 21630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8

업무방해사건의초범의경우벌금100~200만원정도에서형이선고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벌금을줄이려면피해자와합의를보고,합의서를경찰서또는검찰청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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