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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만원소액사기는 민사인가 형사인가 민사와형사차이

조회수 79 | 2014.12.22 | 문서번호: 21558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2

사기죄는 액수를 떠나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면 무조건 형사범죄입니다.사기사건이 민사로 가는 경우는 형사상의 죄를 입증시키지 못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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