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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조사없이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지요?

조회수 184 | 2014.12.11 | 문서번호: 21522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1

사전 조사없이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공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은 죄명이 들어나 재판에 넘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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