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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성매매사기는 보상못받앗나요?

조회수 33 | 2014.12.04 | 문서번호: 21498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4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형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분께서는 성매매를 하지못한 돈만 보낸 미수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된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채권 자체가 무효하기 때문에 작성자분께서 보내신 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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