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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ns0216님만 답변 욕문자 기소가능성과 벌금가능성
조회수 31 | 2014.12.03 | 문서번호: 21495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3
최근욕설문자등에대한실질적인처벌이강화되어욕설문자를2개이상보낼시실질적으로처벌되고벌금형에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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