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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은 기소유예입니다.

조회수 55 | 2014.12.01 | 문서번호: 2149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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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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