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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형신분증으로 담배사다가 걸려서 돌려받을려고 경찰에 물어보다가자수한꼴이됫는데 벌금이나 처벌의정도는 얼마나되나요?미성년자입니다

조회수 112 | 2014.12.01 | 문서번호: 21490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01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초범은 기소유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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