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화기로장난하면벌금얼마

조회수 61 | 2014.11.28 | 문서번호: 21479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28

장난정도의 따라 벌금이 다른데, 만약 업무 불가상태를 만들었다면 형법 314조에 의해 1천 500만원이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장난이면 10만원이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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