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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로먼저욕하고말놓길래제가부모욕햇더니난녹음안햇고너만녹음햇다면서고소한다는데

조회수 34 | 2014.11.18 | 문서번호: 21448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8

1대1통화상의 욕설의 경우 절대 1회성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상대에게 욕설음성을 남기면 형사처벌되나 1회성은 처벌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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