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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설문자 기소유예가능성

조회수 183 | 2014.11.15 | 문서번호: 21438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5

1회성 욕설문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고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갯수에따라서 많을 경우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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