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wlgns0216답변 욕설댓글시 실제형사처벌되는 경우나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조회수 67 | 2014.11.14 | 문서번호:
21435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14 욕설뎃글의 경우 상대방의 형사고발이 있어도 단발적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이거나 공연석이 확립된다면 처벌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금형50~200만원 가량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D:wlgn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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