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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는 무죄에요?

조회수 91 | 2014.11.05 | 문서번호: 21407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5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 자체가 유예된것이므로 전과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즉 불기소 결정이죠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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