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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수능 출제 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

조회수 37 | 2014.11.03 | 문서번호: 21401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이번 소송은 행정구제 절차와 별개로 ‘잃어버린 1년’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요. #@#:#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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