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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명적인욕을했을때 법적대응방법은

조회수 78 | 2014.10.29 | 문서번호: 21386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9

명예훼손죄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에는, 댓글을 단 사람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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