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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집행방해1심판결벌금형나왔는데검사가항소함2심판결결과궁금

조회수 337 | 2014.10.24 | 문서번호: 21369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4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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