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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헌법소원에서 위헌반결이 나면 그법은 없어지는 건가요???

조회수 64 | 2014.10.15 | 문서번호: 21345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5

위헌판결이 나면 법의 효력을 정지 시킵니다. 법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효력이 정지된 법이되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ID:cogn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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