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비군 공문서 위조로 진단서 냇다가 걸리면 벌금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57 | 2014.09.29 | 문서번호: 21301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9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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