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민상담] 무면허 교통사고후 합의를한다면 휴업손실?인가그거하고 병원비와 차량수리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그리고 공탁금을 신청하고 제가 감옥같은데를 들어가면 벌금이 어느정도 더올라가나요??
조회수 100 | 2014.09.29 | 문서번호:
21300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9 물론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무면허운전이라는 범법행위를 행하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기본적으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가 경제적인 사정을 이루저 지지 않을 경우 처벌이 더 커질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 자체가 다른것입니다.
ID:wlgns0216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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