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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성매매 초범에 상대 또한 성인 여성이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거나 벌금형은 얼마정도 낼까요? 초범,,?

조회수 179 | 2014.09.27 | 문서번호: 21292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9.27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초범이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대부분 선처를 받습니다. 선처를 하는 방법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하는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은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만약 초범이 아닌 재범이면 이제는 그때는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매번 적발시마다 벌금의 액수는 늘어나는 바, 이점 고려하여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하나 초범이라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ID:oso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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